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주식시장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신고한 5명에 총 1억207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포상금 규모는 2013년 4140만원(6건)에서 2014년 1억410만원(12건)으로 급증했다. 2015년에는 5900만원(3건)으로 반토막 났다가 지난해 다시 1억원 규모를 회복했다.
지난해까지 지급된 총 신고포상금은 3억2525만원(26건)으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시세조종 13건(50%, 1억8180만원), 미공개정보 이용 5건(19%, 4410만원), 부정거래 6건(23%, 9325만원)이었다. 1인 역대 최고 신고포상금은 지난해 4월 시세조정과 관련 5920만원이었다.
불공정거래 신고 대상은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으로 일시·장소·방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때 포상금이 지급된다. 단 주가 변동, 공시자 등 일반에 공개된 자료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포상금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도와 조사 및 적발 기여도에 따라 20억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상한선은 500만원에서 시작됐으나 2004년에 1억원으로 올랐고 2013년에는 20억원까지 확대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지능화·복잡화되는 추세로 적발하는 데 신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엄격히 유지해 신고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