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올해 결혼하는 맞벌이 신혼부부들은 내년 연말정산(2017년 귀속소득) 때부터 공제혜택을 더 받는다.
정부가 '혼인세액공제'를 신설, 일정 요건을 갖춘 맞벌이 근로자에 한해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결혼할 여건이 되지 않아 2030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비혼족'이 증가하며 저출산, 고령화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차원.
정부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혼인비용 공제 제도를 시행했었다.
총급여액(연봉 중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2500만원을 넘지 않는 근로자가 결혼했을 때 1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했다.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 제도 취지였기에, 결혼한 사실만으로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볼 수 있다.
'혼인세액공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세금혜택을 받는 소득기준부터 달라졌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이 금액은 부부 합산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부부가 각각 7000만원씩 총 1억4000만원을 벌더라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의 기준만 충족한다면 사업자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
1인당 공제액은 50만원, 맞벌이 부부일 때 각각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받게 된다.
혼인신고를 한 날짜가 올해 1월1일 이후여야 한다.
작년 말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는 올해 1월에 했다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다.
이 제도가 발표된 지난해 말 28일과 29일에 혼인 신고하더라도 적용받지 못한다. 초혼은 물론 재혼인 경우도 적용되며, 한번 결혼공제를 받고 이혼한 뒤에 재혼해도 다시 받을 수 있다.
혼인공제는 오는 2019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아직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으나, 결혼을 기피하는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세제지원이니만큼 국회 협의과정에서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 근로자는 혜택 보기 어려워
혼인공제는 결정세액(내야할 세금)에서 깎아주는 '인센티브' 성격이기에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저소득 근로자는 사실상 혜택을 보긴 어렵다. 반면 연봉이 높을수록 최대 금액까지 절세효과를 보게 된다.
가령 근로자 A씨에 대해 회사가 원천징수한 세액은 110만원이고,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130만원이라면 20만원을 더 내야한다. 그러나 이 근로자가 올 1월에 결혼해서 혼인공제 50만원을 받게 된다면 결정세액은 80만원으로 줄고, 이른바 '13월의 월급'으로 3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같은 조건일 때 맞벌이 부부라면 100만원의 세금을 덜 내는 것이다.
결정세액이 50만원 보다 적다면 어떨까. 이럴 경우엔 결정세액 만큼만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 결정세액이 30만원이라면 50만원 아닌 30만원만 혜택을 본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결혼에 대한 세제지원만으로 만혼과 비혼 추세를 개선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의문도 나오고 있다. 높은 집값, 보육비 등의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기피하는데 고작 50만원 세금 혜택 준다고 결혼을 하겠느냐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