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전경 (사진=조세일보 사진DB)
기준금리 7개월 연속 '연 1.25%' 동결
한국은행이 정유년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25%로 7연속 동결했다.
금통위는 기준금리 연 1.25% 동결과 함께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갈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해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적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외경제 여건, 실물경기, 물가, 금융시장 측면을 모두 고려해 기준금리 연 1.25% 동결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금통위에 따르면 앞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세는 미국의 신정부 정책방향 및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내수는 기업과 같은 경제주체들의 심리위축 등으로 회복세가 제약되겠지만 수출은 세계경제 회복 등에 힘입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점차 높아져 올해 중반에는 물가안정목표 2%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최근 둔화됐다. 가계대출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다가 근래 증가규모 축소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금융투자업계는 한은이 변화가 두려워 경기안정에 무게추를 그대로 걸어두었을 뿐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기준금리 동결과는 별개로 부진한 경기회복세를 띄울 정책에 대한 수요와 고민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준금리 동결의 가장 큰 배경은 '대내외 불확실성'이다.
우선 미국의 금리인상이 첫번째 대외적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지난해 12월 15일 새벽(한국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정책금리를 연0.50%에서 연0.75%로 0.25%포인트 올렸다. 올해 안으로 금리를 3차례 인상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처럼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면 국내의 외국인투자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소지가 있다. 외국인 국내 주식매수가 다시금 늘고 주가가 상승하는 등 증시는 최근 들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이 아직 급등락하는 등 금융시장의 불안은 여전하다.
두번째 대외적 요인으로는 '미국 트럼프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말처럼 미국이 제일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가시화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우리나라는 수출을 비롯한 경제 전반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된다.
기타 대외적 요인으로는 중국의 사드보복 등이 꼽힌다.
대내적 요인으로는 최순실 국정농단,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 저금리 장기화로 인해 폭증한 가계부채 등이 꼽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불안요인들로 인해 한은의 통화정책 운용의 선택지가 줄고 정책효과도 떨어지고 있다"며 "실업과 생산·소비·투자 등의 지표는 외환위기, 금융위기 당시 수준으로 악화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조세일보 사진DB)
이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과 그 영향,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추이,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이달 초 신년사를 통해 "우리 안팎의 여건은 '초(超)불확실성'으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해도 국내외의 여러 불안요인이 우리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통화위원회 2017년 1월 '통화정책방향' 전문 (자료=한국은행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