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경기도 지역 1299개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2015년 5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최근 1년간 보험금 청구 때 제출한 차량 수리관련 모든 사진 중 최종적으로 '다른 차량의 수리사진을 일부러 끼워 넣어' 수리비 등을 부풀려 청구한 33개 정비업체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휠 얼라인먼트 검사비 허위 청구를 일삼고 있다는 소문의 일부 정비업체 17개를 대상으로 2011년 1월 1일부터 2016년 2월 28일까지 최근 5년간 이들이 보험금 청구 때 제출한 휠 얼라인먼트 검사기록지를 정밀 분석한 결과 '다른 차량의 검사기록지를 위·변조'해 보험금을 상습적으로 편취한 6개 정비업체도 함께 적발했다.
다른 차량의 수리사진을 끼워 넣은 수법의 보험사기 사례를 살펴보면 청구건은 총 1031건으로 혐의 정비업체는 8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챘다. 혐의 정비업체당 평균 31건의 다른 차량 수리사진을 첨부했으며 평균 25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2000만원 이상을 편취한 15개 혐의 정비업체는 전체 적발금액의 83.4%인 7억1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다 사진 끼워 넣기 또는 최대 보험금 편취 정비업체는 경기도 소재 A정비업체로 조사 대상 기간 동안 총 166건의 다른 차량 수리사진을 끼워 넣었으며 무려 1억9000만원을 가로챘다.
총 33개 정비업체 중 16개는 연간 보험금 수령규모 5억원 미만으로 대부분 영세한 정비업체로 드러났다.
다른 차량의 수리사진을 끼워 넣는 사기 유형에는 주로 ▲부품사진 끼워넣기 ▲탈착 및 부착사진 끼워넣기 ▲도장사진 끼워넣기 ▲판금사진 끼워넣기 등 4가지 유형이 있었다.
부품사진을 끼워 넣는 경우는 범퍼나 휠 등을 교환하지도 않고도 마치 교환한 것처럼 허위 부품사진을 끼워 넣어 부품비용을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이다. 총 666건이 적발됐으며 전체의 64.6%를 차지했다.
탈착 및 부착사진 끼워넣기 수법은 작업공정상 탈착과 부착의 공정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마치 거친 것처럼 다른 차량의 탈·부착 사진을 끼워 넣어 공임비용을 부풀려 청구하는 경우다. 총 164건이 적발되고 전체의 15.9%를 차지했다.
도장사진 끼워넣기 수법은 범퍼나 판넬 등에 대한 도장작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도장작업을 한 것처럼 다른 차량의 도장 사진을 끼워 넣어 공임비용을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총 116건이 적발됐으며 전체의 11.2%를 차지했다.
판금사진 끼워넣기 수법은 판금작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판금작업을 한 것처럼 다른 차량의 판금 사진을 끼워넣어 공임비용을 부풀려 청구한 것으로 85건이 적발됐고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적발된 다른 차량의 검사기록지 위·변조로 보험금을 상습 편취한 6개 정비업체는 총 2049건으로 900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차량의 검사기록지 이용 수법으로는 다른 차량의 검사기록지상 차량정보인 차량번호와 차종, 차주 등만을 변경해 보험금 청구에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 같은 수법은 총 1785건으로 81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고 전체의 95.6%를 차지했다.
다른 차량 검사기록지의 일부 값인 토우, 캠버 등만을 변경해 보험금 청구에 이용한 사례도 했다. 이 같은 수법은 총 264건 적발됐으며 1200만원의 보험금이 빠져나갔다. 이는 전체 편취금액의 6.4%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상습적인 보험사기 혐의 정비업체 39개를 수사 대상으로 경찰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향후 혐의 정비업체의 보험금 청구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를 더욱 강화토록 촉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