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김갑돈씨(43세)는 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던 중 리볼빙 수수료가 청구된 것을 발견했다. 카드사 상담원의 리볼빙 서비스 가입권유를 거절했음에도 수수료가 발생한 것에 화가 난 김씨는 금융감독원 콜센터로 민원을 접수했다. 그리고 부당한 수수료 납입을 면할 수 있었다.
# 직장인 이갑순씨(36세)는 자가용을 몰고 출근하던 중 홍길동씨의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이씨는 본인 과실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사고처리를 위해 보험사에 신고했다. 그런데 홍씨의 보험사에서는 이씨의 과실이 30%나 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30%의 과실비율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밀어부쳤다. 하지만 한편으론 어떻게 이를 해결해야 할지 몰라, 다음번 계약 갱신시 보험료 할증이 붙진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 상황이다.
# 박차돌씨(70세)는 위암 수술을 받고 보험사에 암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보험사는 박씨가 보험에 가입할 당시 관절염 치료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박씨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거절이 부당하다고 여겨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했다.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제도와 이용방법
금융거래 생활을 일상적으로 이어가다 생각치 못한 사고를 당할 경우 으레 당황하기 마련이다.
때문에 금융사고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제도와 이용방법'을 18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금융생활 중 불편·부당하거나 의문사항이 생기면 언제든 다음의 5가지 사항을 기억하고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우선 금감원은 '1332'를 통해 상담부터 받을 것을 제언했다.
금융감독원은 '금감원 콜센터 1332'를 통해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 전반에 대한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32로 전화하면 금융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불만·피해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둘째, 금감원은 상담으로 해결이 어려울 경우 본원에 민원접수할 것을 독려했다.
금융상담을 통해 해결되지 않거나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 '금융민원 처리 서비스'를 통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아볼 수 있다.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은 민원은 민원인과 금융회사 간 자율조정을 거친다. 이미 금융회사를 거친 민원이나 자율조정을 통해 해결되지 않은 민원은 금융감독원이 직접 나서서 처리한다.
셋째, 금감원은 자동차 과실비율 등 특수민원은 금융협회도 처리할 수 있음을 주지했다.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에서는 일부 민원에 대해 자율조정을 하고 있다. 불법행위에 대해선 신고도 받고 있다.
손해보험협회(구 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제3자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과실비율을 심의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가맹점 부당행위, 신용카드 불법모집 등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넷째, 금감원은 소송으로 넘어가기 전에 '금감원 분쟁조정 기능'을 먼저 활용해 볼 것을 강조했다.
금융거래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금융소비자는 소송제기 전 언제든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분쟁조정은 소비자와 금융회사간 다툼이 발생했을 경우 당사자 합의에 따른 원만한 분쟁해결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상 제도다.
다섯째, 금감원은 최종수단으로 민사소송을 둘 것을 제언했다.
금융분쟁조정을 통해서도 원만히 해결되지 못한 민원(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다.
민사소송 절차는 소장접수(원고) → 소장심사(법원) → 답변서 제출(피고) → 변론절차 → 판결 순이다.
참고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는 국민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소송대리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