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통한 부당이득 규모가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 중에는 부정거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1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통한 부당이득 현황 분석'에 따르면 2012년부터 작년까지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통한 부당이득 규모는 총2조1458억원으로 집계됐다.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은 2013년 1547억원에서 작년 2167억원까지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규모도 2013년 22억원에서 지난해 42억원으로 2배 이상 폭증했다. 이는 사건이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란 분석이 나온다.
혐의별로는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부정거래' 유형이 1조4952억원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시세조종 4391억원(20%), 미공개 정보 이용 2115억원(10%) 순으로 많았다.
부정거래(73억원)는 평균 부당이득 규모에서도 다른 유형을 앞질렀다. 시세조종(34억원), 미공개(1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1000억원 이상 부당이득을 챙긴 초대형 4개 사건 모두 부정거래였으며 100억원 이상 기준으로 범위를 넓혀도 38건 중 22건이 부정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당이득 규모가 큰 무자본 M&A,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부정거래 사건 및 기업형 시세조종 사건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