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이라면 취득비율에 상관없이 2억원의 양도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취득비율에 따라 감면규정이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공익사업이 지연될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사진)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익사업 인정고시가 된 자경농지의 경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2억원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50% 이상 토지 취득 공익사업들만 2억원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도록 하고, 토지 취득 비율이 이에 미치지 못한 자경농지의 경우 양도세 감면한도를 1억원으로 낮췄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
하지만 이는 같은 사업 내에서도 토지 취득비율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져, 사업간 형평성 문제와 사업 지연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지난해 2월 이전 공익사업으로 인정된 자경농지에 한해 토지 취득비율과 무관하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2억원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이 토지 취득비율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된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토지 취득비율과 양도세 감면비율을 무관케 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위한 세제지원 취지를 되살려 가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