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민체감, 제2차 20大 금융관행 개혁'
4월부턴 카드사가 임의로 '2영업일'을 초과해 가맹점에 카드매출대금을 지급해선 안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가 마음대로 2영업일을 넘겨 가맹점에 카드매출대금을 줘선 안된다고 23일 밝혔다. 이어 '가맹점 표준약관'이 이번에 개정됨에 따라 4월부턴 카드매출대금 지급기한이 기존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카드매출대금은 편의점 등과 같은 카드가맹점이 일정기간 소비자가 카드결제한 명세서를 통해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받는 돈을 뜻한다.
현재 카드사들은 리스크 관리목적 등을 이유로 별도의 부속약관을 정해 특정 가맹점 대금 지급기한을 경우에 따라 늘리고 있다.
또 금감원은 카드사가 2영업일을 넘겨 카드매출대금을 가맹점에 지급할 예외를 상정해 이를 개정 표준약관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정 표준약관의 2영업일 초과 카드매출대금 지급기준'은 ▲매출전표가 전자적 방식이 아닌 실물로 접수된 경우(수기 매출전표 포함) ▲가맹점 공동이용 제도 이용에 따른 다른 카드사 회원의 매출전표 매입의 경우 ▲카드부정사용에 따른 분쟁, 카드깡, 명의대여 등 대금지급보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공기관, 외국법인 등 특정 가맹점의 요청에 따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외 카드사가 영업목적별로 가맹점을 나누어 대금지급기한에 차별을 두는 것도 금지할 예정"이라며 다만 "개정 가맹점 표준약관 시행일인 오는 4월 1일 전에 개별계약을 통해 지급기한을 특정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6월,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가맹점 카드매출대금 지급 차별관행 개선'을 세부 추진과제로 선정해 브리핑을 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