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식 뉴딜성장정책'…기본소득·토지배당 내년부터 추진"
"사드 배치 불가피론으론 위기극복 못해…강단·주체성 분명해야 국익 지켜"
"친일독재·적폐청산…삼성족벌체제 해체하고 부정부패 뿌리뽑겠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은 23일 "저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필생의 꿈"이라며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린다. 이재명 정부에선 박근혜와 이재용의 사면 같은 것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과거 소년공 시절 일했던 경기도 성남 오리엔트 시계공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과거의 어둠과 절망을 걷어내고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대여정을 시작해야 한다"며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이재명식 뉴딜성장정책'으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겠다. 공정경제질서 회복, 임금인상 및 일자리 확대, 증세와 복지확대, 가계소득 증대로 경제선순환과 성장을 이루자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이시대 최고권력 재벌체제를 해체해야 한다. 법 위의 삼성족벌체제를 누가 해체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기득권과 금기에 끊임없이 도전해 승리했고 재벌과 아무 연고도 이해관계도 없는 저야말로 재벌체제 해체로 공정경제를 만들 유일한 사람"이라고 자임했다.
또한 "소수에 불과한 초고소득 기업과 개인에 합당한 증세로 국민복지를 확대해야 경제가 살아나고 성장한다"며 "저는 국가예산 400조의 7%인 28조원으로 29세 이하와 65세 이상 국민, 농어민과 장애인 2천800만 명에게 기본소득을 1백만 원씩 지급하고, 95%의 국민이 혜택을 보는 국토보유세를 만들어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토지배당을 시작할 것이다. 지역화폐(상품권) 지급 방식으로 내년부터 즉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국익중심 자주적 균형외교'를 강조한 뒤 "한미관계는 발전시키되 과도한 미군주둔비 증액요구에는 축소요구로 맞서고, 경제를 해치고 안보에 도움 안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철회해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자주국방의 길로 가야 하며, 위안부 합의는 애초부터 무효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종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드 배치는 잘못이지만 어쩔 수 없다'는 태도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트럼프, 시진핑, 아베, 푸틴 등 자국 중심주의의 '강한 지도자'들이 둘러싼 한반도에선 강단과 주체성이 분명한 지도자만이 원칙과 국익을 지킬 수 있다. 자주·평화·국익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실천으로 한반도를 동북아 평화촉진자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정치개혁과 관련, "촛불민심 대로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제 등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확대하고, 대의민주제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표의 등가성을 위해 비례대표제를 수정해야 한다"며 "언론과 검찰, 공직사회의 대대적 개혁으로 부정부패를 뿌리뽑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역사상 가장 청렴강직한 대통령', '약자를 위한 대통령', '친일독재 부패를 청산한 첫 대통령', '금기와 불의와 기득권에 맞서 싸우는 대통령',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청산과 관련, "친일매국세력이 쿠데타, 광주학살, 6·29 선언으로 얼굴만 바꿔 이 나라를 계속 지배해온 악순환을 고리를 끊고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성남시장이 된 후 시정에 개입하려는 형님을 막다가 의절과 수모를 당했다'고 가족사를 언급, "평생을 부정부패와 싸우고, 인간적 고통을 감수하며 청렴을 지킨 이재명만이 부정부패를 뿌리뽑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