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3일 1분기에 제2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의 본인가를 결정해 상반기내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가 전에 여신‧리스크‧소비자 보호‧자금세탁‧내부통제부문 내규‧설비구축의 적정성과 함께 IT 관련 내규‧시스템의 적정성을 꼼꼼하게 확인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판교의 '카카오뱅크 설립준비 사무실'을 방문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현장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카카오뱅크는 이에 앞서 2015년 11월 29일 예비인가를 받은 이래 준비법인 설립, 출자, 임직원채용, 전산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해 지난 6일 본인가를 신청했다.
제1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는 지난해 12월 본인가를 받아 조만간 영업에 나설 예정이다. 때문에 상반기내 국내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은보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은행 보다 낮은 결제･송금 수수료와 높은 예금금리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상거래･통신정보 같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교한 신용평가 체계를 통해 제2금융권을 이용하던 중저신용 서민층을 10% 내외의 은행 중금리 대출로 포용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인터넷전문은행은 출범 후 3년간 25만명에게 7240억원, 10년간 총3조6000억원 수준의 중금리 대출을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인터넷은행 업계 관계자들은 간담회에서 “미국, 일본, 중국과 같이 우리도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분보유 규제 (은산분리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입법이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논의와 설득 노력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현안과 관련해 현재 '은행법 개정안' 2건 (강석진의원 및 김용태의원)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 3건 (정재호의원, 김관영의원, 유의동의원) 이 발의된 상태다.
인터넷은행 업계 관계자들은 이와 함께 “전산구축이나 신용평가모형 설계 등의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관련법규 적용 여부･수준 등을 명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금융위･금감원 합동의 '실무지원 TF'를 통해 현장의 애로･건의사항 등은 계속 듣고 즉시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