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시간,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라면 내야할 세금을 줄이고 싶은 마음에 공제항목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절세를 하려다 무리하게 공제 신청을 하다 보면 자칫 '허위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 과다공제로 적발되면 공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토해낼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물게 된다. 13월의 월급은커녕 '13월의 세금폭탄'을 맞게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가산세 폭탄을 불러오는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을 미리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적공제, 소득금액 100만원 넘으면 안돼요"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족을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실수가 더러 있다.
근로자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금융소득'의 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넘었을 때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을 받을 수 없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인적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입증한 자녀가 둘 이상일 땐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자, 인적공제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순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5년 12월31일 이전에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자금 공제, '세대주' '주택 값' 요건 숙지합시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을 넘지 않는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300만원 한도)를 공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세대원이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항목에 넣는다면 과다공제로 가산세가 매겨진다.
또 2주택 이상 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보유한 근로자(세대원 포함)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상환기간 및 상환방식에 따라 300~1800만원 한도)는 주택담보대출로 구입한 집값이 4억원(2013년 12월31일 이전 3억원, 2013년 12월31일 이전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넘었을 땐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배우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으며, 2016년 12월31일 현재 세대별 2주택 이상일 때도 공제대상이 아니다. 여기에다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세대원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공제, 사용자 기준…가족 따로 살면 기부금 공제 No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가족카드의 경우라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형제자매(기본공제대상자 포함)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마찬가지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공제하는 것도 안 된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없다. 나이요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가 불가하다.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 사주·궁합·택일·작명 등 대가성 비용을 지출하고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으로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보험회사서 보전 받은 의료비, 초·중·고 학원비 세액공제 안 된다"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은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안 된다. 또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사내근로복지기금·보험회사·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 받은 경우 등)도 공제가 불가하다.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가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초등학교 입학연도 1~2월분 학원비의 경우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대학원 교육비, 비과세 학자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교육비도 공제가 불가하다.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니며, 당해 연도에 납입하지 않은 미납 보험료를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연금저축 공제, 개인연금으로 착오해선 안 돼"
연금계좌(연금저축, 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에 납입한 금액에 12%(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 때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착오로 세액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거나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선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기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엔 월세액 공제(연 750만원 한도,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때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연 150만원 한도)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병·의원,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등은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다.
비과세 과다공제 유형, 어떤 것들이 있나
국외에서 인사, 회계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해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연구보조비를 비과세해주고 있는데, 인사·행정·회계 등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직원은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니 과다공제 받지 않도록 확인할 필요가 있다.
월정액급여가 150만원을 초과하는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 야간수당 등은 비과세를 받을 수 없으며, 지급명세서 지출대상이 아닌 비과세 식대 등을 비과세 수련보조 수당으로 잘못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편 세금을 과소신고 했을 땐 과세 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 신고한 환급세액을 더한 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며, 부정과소 신고일 경우엔 40%의 가산세율을 적용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