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28일부터 시행 <사진: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안전관리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합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분리해 운영하던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을 통합한 전안법이 시행되면 유아복이나 전기 공상품에만 한정되어 있던 KC인증(국가통합인증) 대상이 의류 잡화 등 대부분의 용품들로 확대된다.
여기서 문제는 KC 인증 비용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들어가는 데 비용 증가에 따른 피해가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는 것. 여기에 영세 상인들의 피해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KC 인증 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은 판매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 국내 인터넷 쇼핑 사이트 대부분이 규제 대상이 된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