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에 없던 20평형 이상 47%나 공급"
국민임대주택이 저소득층에 대한 안정적인 주택공급이라는 당초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계획보다 훨씬 큰 평형 위주로 건설되는 바람에 저소득 계층의 입주 기회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철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10일 기획예산처가 주최하는 '05~'09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SOC분야)에서 '임대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할 예정이다.
정 교수는 9일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2001~2004년의 국민임대주택 규모별 공급계획량은 Ⅰ형(14~15평)과 Ⅱ형(16~18평)이 각 30%, Ⅲ형(19~20평)이 40%였으나 실제로는 계획에 없는 21평 이상 규모가 47%나 지어졌고 가장 규모가 작은Ⅰ형은 4.13%만 건설됐다고 밝혔다.
Ⅱ형의 실제 공급비율은 25.5%, Ⅲ형은 23.3%였다.
정 교수는 "현실적으로 임대주택 수요자들이 큰 규모, 고품질의 주택을 요구하면서 국민임대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주택공사가 미분양 등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해 수요자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큰 평형 중심으로 임대주택이 지어지면서 사업주체의 비용부담이 증가, 수익성이 악화됐고 한편으로는 최저소득 계층의 국민임대주택 입주기회가 감소했다고 정 교수는 설명했다.
또 주택공사 분석 결과 수도권에서 21.7%, 비수도권에서 13.3%가 임대자격 소득기준을 초과했고 국토연구원 분석 결과도 경기지역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35% 정도가 자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따라서 "기본적으로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므로 20평을 초과하는 중형 규모의 임대주택 건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중형 임대주택 수요층은 다른 방법을 모색해 주거수준 향상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초 계획했던 평형별 공급량을 지킬 수 있도록 재정지원 조치 등을 마련하고 입주자 부담비율도 저소득층에 맞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잡은 사람들이 더 큰 주택을 원하는 바람에 최저소득 계층을 위한 작은 규모의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했다"면서 "토론내용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