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지난해 말 국내로 복귀한 해외진출 기업의 세액감면 대상지역을 '수도권 외 지역'에서 '수도권 중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을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칫 지방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기업의 수도권 집중화와 규제완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에 새누리당 엄용수 의원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에 따른 세제혜택 대상지역을 수도권 밖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내놓았습니다.
Q. 왜 이런 법안이 나오게 되었나요?
A. 일명 유턴기업 지원법이 제정된데에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통해 국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일종의 국내산업 공동화에 대한 대책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수도권에도 유턴기업들이 정착되게 함으로써 오히려 수도권과 지방 간 산업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개정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Q. 개정안의 내용과 기대효과는?
A. 개정안은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때 지원하는 세제혜택 대상지역을 수도권 밖으로 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렇게하면 수도권 과밀 억제를 방지함은 물론 지역 간 균형 발전도 함께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법안 발의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엄용수 의원은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게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막고 지역간 국토 균형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