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시작된 주한미군의 평택 K-6(캠프 험프리스) 기지 재배치 사업이 오는 2018년 말 완료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K-6 기지로 이전하는 미군과 가족, 군무원, 카투사 등 주둔 인원만 올해 2만5000명에서 내년 3만3000명, 2020년 4만2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들은 한·미 간 체결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원 및 가족을 위한 주거지원 혜택들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미군 군대가 고용한 한국인근로자들도 주거지를 따라 옮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주거지원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지요.
이에 새누리당 문진국 의원은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를 신설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국회에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Q. 왜 이런 법안이 나오게 되었나요?
A. 현행법은 미군 구성원이나 군속 및 가족 거주를 위한 주거지원 혜택은 마련해 놓았으면서 미군이 고용한 한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이주 지원 제도는 부실한 실정입니다.
이들 역시 주한미군 따라 평택 인근에 함께 이주해야 함에도 말이죠.
따라서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가 미군기지 인근으로 이주할 경우 주택 취득세를 면제하고 이들의 원활한 이주를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Q. 개정안의 내용과 기대효과는?
A. 개정안은 한국인근로자가 평택 주한미군 기지 인근에 이주할 목적으로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2019년 말까지 3년간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전해야 할 한국인근로자 3105명이 약 27억3000만원 정도의 취득세를 내지 않게 돼 이들의 원활한 이주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법안 발의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문진국 의원은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위해 미군과 그 가족, 군무원 및 카투사 등에 대한 지원은 도우면서 정작 이들을 위해 종사하는 한국인근로자를 배제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한국인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세제지원 정책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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