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소득이 같아도 사업자 1인이 단독으로 경영하는 경우와 여러 명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할 경우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
1명이 단독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번 소득에 대한 세금은 당연히 한 사람이 모두 내야 한다. 그러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이가 1명이라도 있으면 세금부담은 두 방향으로 흩어져 그만큼 개인의 부담이 줄어든다.
세금문제만 따지고 볼 때 '공동사업' 의 매력 포인트는 바로 '절세' 에 있다. A와 B가 각자의 지분율을 50%씩으로 하고 공동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세금은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절반씩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소득금액이 1억원인 음식점을 가정해 보자. 이 음식점을 A라는 이가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운영한다면 모든 소득은 A에게 귀속돼 최고 35%의 세율이 적용돼 243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이 음식점을 차리면서 A가 친구인 B와 의기투합 각각 절반씩의 자본을 투입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낸다면 1억원의 소득금액은 각자의 지분율에 맞게 5000만원씩 배분된다. 당연히 세율도 18%가 적용돼 개인당 900만원씩의 세금만 내면 되는 셈.
A와 B 두사람의 세액을 합해봐야 1800만원으로 한 사람이 경영할 때 부담해야 할 세액보다(2430만원) 630만원이나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할 경우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사업자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사업을 영위하면 사업자의 수대로 나눠져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배우자나 부모·자녀·형제자매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될 경우 다른 가족들의 소득을 모두 주된 사업자 앞으로 합산해 과세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특수관계자들이라도 지분율과 손익분배율을 계산해 개별적으로 과세가 이뤄진다.
다만 명의를 분산하거나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다분할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합산과세가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