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장기 저축성보험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낮아진다.
당초 세법개정안 시행령 공포 예정일인 2월부터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 축소를 적용시키려고 했으나, 세법개정에 대한 보험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한 결정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으며, 내달 초 공포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가입기간 10년 이상의 일시납 보험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아진다.
가입기간 10년·납입기간 5년 이상 월 적립식 보험의 경우엔 '월 보험료 15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새롭게 만들었다. 종전까진 월 적립식 보험은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제 한도가 없었다. 이 개정사항은 오는 4월1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된다.
또 올해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추가시킬 예정이었던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의 경우엔 발급 의무를 부여하는 시기를 2019년 1월1일부터로 조정했다. 미술품 유통질서 정착 등을 위해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는 점을 감안해서다.
음식 서비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등은 올 7월1일부터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아울러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기술에 소화면 AMOLED 부품·소재·장비 제조기술,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소재·장비·장비부품의 설계·제조기술, 바이오 화장품 소재(원래) 개발·제조기술 등 3개 기술을 추가시켰다.
또 정부는 비상장주식 평가과정에서 순자산가치의 평가액 하한선을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했다.
오는 4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는 순자산가치의 70%를, 3월 말 이후부터는 80%를 평가액의 하한으로 설정토록 했다.
이 밖에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은 투자기준으로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이어야 했는데, 문화산업 중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업종(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등)은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이면 감면요건에 해당하도록 고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