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기업들이 세금 이외에 부담하고 있는 각종 '준조세' 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사회보장성 보험료 부담이 확대된 것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비자발적 기부금 비중은 IMF이전보다 오히려 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조세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기업의 준조세 부담과 정책 방향' 이란 제하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3년 국내 기업의 준조세 규모는 총 23조1023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무려 16%나 늘어나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준조세란 기업이 세금 이외에 내야 하는 금전적 부담으로 환경개선부담금, 기금출연금 등 각종 부담금과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등 사회보장성 보험 등을 말한다.
연구원에 따르면 기업 준조세는 지난 1998년 10조9635억원에 그쳤으나 1999년 11조9720억원, 2000년 13조6346억원, 2001년 17조6627억원, 2002년 19조8876억원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기업 준조세 비중도 지난 2003년 3%를 넘었으며,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사상 처음으로 15%를 초과했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기업 준조세가 급증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보험료 부담이 확대됐기 때문" 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03년 사회보장성 보험료는 전체의 62%에 해당하는 14조2830억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또 국내 기업들이 부담하는 각종 준조세가 지난 2001년부터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등 비조세성 부담금이 크게 늘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그러나 기업의 비자발적 기부금 비중은 IMF환란 이전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이는 사회적 기부에 대한 기업의 인식변화와 함께 무분별한 기부금 모집에 대한 정부 규제정책에 힘입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