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도난 신고시점의 잔액으로 해당 기프트카드 재발급
3월 1일 이후 사용등록된 카드부터 적용
사용등록한 무기명식 기프트카드를 도중에 잃어버렸을 경우 앞으론 기명식과 동일하게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3월부턴 무기명식 선불카드 사용자도 이를 사용등록한 경우에는 분실·도난시 신고시점의 잔액으로 해당카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신고일로부터 60일 전까지의 부정사용금액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3월 1일 이후 사용등록(신규·변경·갱신)된 카드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무기명식 선불카드 소지자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재발급과 부정사용금액의 보상을 거부해 왔다. 법원 공시최고, 제권판결 등을 받은 사용자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재발급 해줬다.
또 금감원은 선불카드 잔액의 환불기준을 종전 '8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발행금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80% 이상'의 기준이 적용된다.
여태까지는 선불카드 발행금액 또는 충전액의 80% 이상을 사용한 소지자에 한해 잔액 환불요청이 가능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외에도 소비자편익 증진을 위해 '선불카드 잔액 유효기한 만료 1개월 전 소비자 사전고지' 절차가 새로 생겨난다.
선불카드 사용불가 가맹점에 대한 소비자 안내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카드사가 선불카드의 결제범위를 임의로 제한할 수도 없다.
무엇보다 판매처와 관계없이 선불카드 위변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상책임을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지운다. 카드사가 소비자의 고의나 중과실을 입증했을 때에만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지정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 구입한 선불카드 위변조에 대해선 카드사의 보상책임이 면제돼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합리하게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지우는 약관조항을 찾아내 고치겠다"며 "잘못된 금융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2015년부터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을 일제히 고치는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