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또 국회 인사청문대상에 기획예산처장관 및 행정 각 부 장관을 추가하고, 국회의원이 소속 상임위나 특별위 소관 정부부처, 행정기관에 대해선 독자적으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남용을 막고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직권상정시 3일이상 심사기간 의무화"
한나라당 유정복(劉正福) 의원은 10일 국회의장이 상임위 또는 법사위에 계류중인 안건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고자 할 경우 최소한 3일 이상의 심사기간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국회 인사청문대상에 기획예산처장관 및 행정 각 부 장관을 추가하고, 국회의원이 소속 상임위나 특별위 소관 정부부처, 행정기관에 대해선 독자적으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남용을 막고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또 국회 인사청문대상에 기획예산처장관 및 행정 각 부 장관을 추가하고, 국회의원이 소속 상임위나 특별위 소관 정부부처, 행정기관에 대해선 독자적으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남용을 막고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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