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50조원에 달하는 올해 세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형 탈세사건과 소액체납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체납자의 출국금지를 강화하는 등 체납자들에 대한 압박강도를 높이는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천홍욱 관세청장 주재 하에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들이 망라된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우선 수출회복을 위한 관세행정 총력 지원 등 '8대 중점추진과제'를 공개했다.
8대 중점 추진과제는 ▲보호무역의 파고에 대응한 수출기업 총력지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 관세행정 지원강화 ▲입출국자 1억명 시대에 대비한 여행자 통관체제 혁신 ▲안정적 세수확보를 통한 국가재정 뒷받침 ▲마약·불량식품·테러물자 차단으로 국민안전 보호 ▲불법무역·무역금융범죄 근절을 통한 대외경제질서 확립 ▲우호적 통상환경 조성을 위한 글로벌 관세행정 선도 ▲미래 관세행정 성장기반 공고화 등이다.
세수달성 위해 '고액·소액 체납세금 전담팀' 운영
관세청은 올해 소관 세수목표액인 50조1555억원(관세 9조원·수입부가세 34조2000억원·내국세 7조원 등)의 차질없는 징수를 위해 체납세금을 규모별(고액·소액)으로 나눠 그에 맞는 징수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탈세규모가 비교적 큰 사건에 대해선 '대형 탈세사건 관세조사 전담팀'을 운영해 전담토록 하고 관세조사 과정에서 외환·범칙조사를 병행해 악성 탈세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다국적기업의 고의적이고 전략적인 탈세에 대해선 이전가격 심사전담팀을 현재 7팀에서 10팀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농수산물 등 저가신고 빈번품목에 대해선 사전세액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액이지만 고의적, 빈번한 체납으로 세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체납자들에 대해선 '소액체납 전담팀'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과 공유하는 과세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공동체납관리 체계를 구축해 체납정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동체납관리는 관세청은 내국세 체납자의 수입물품을 압류해 세원을 확보하고 국세청은 관세 체납자의 재산조사 및 압류를 통해 세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함께 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을 체납액 3억원에서 2억원으로 강화하고 체납자의 출국금지 조치를 강화해 자발적인 납세도 유도하기로 했다.
"면세점 中企제품, '스타 브랜드' 성장 돕는다"
관세청은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통관·물류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지원을 강화하고 면세점 상생협력 모델을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성실기업을 대상으로 신고즉시 처리되는 '전자통관심사'를 저위험 수출입물품으로 확대해 물류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교역국가별 물동량 가중치를 반영한 한국형 물류비용지수(KCFI) 및 맞춤형 무역통계 개발로 기업의 무역전략 수립을 지원키로 했다.
면세점에 입점하는 중소기업 제품과 지역특산품이 스타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명품 발굴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 중소기업을 돕기로 했다.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정기 세액 정산제'를 도입해 성실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찾아가는 FTA 상담버스 등을 1대에서 6대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여행자 통관 편의 ↑…세관 인력 확충한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입출국자 1억명 시대에 대비해 세관 인력을 확충하고 여행자 편의를 위해 여행자 통관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특히 인천공항 제2터미널 신축과 김해공항 터미널 추가증설 및 내년 초로 예정되어 있는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 신축 등에 맞춰 세관 조직을 정비하고 필요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여행자 통관 간소화를 위해선 모바일 기반의 휴대품 전자신고제, 통관정보 알리미 앱, 세금납부 안내 해피콜 제공 등 여행자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키로 했다.
공항만의 면세품 인도체제도 개편해 면세점별로 분산되어 있는 인도장을 통합, 편리한 쇼핑과 출국 환경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밖에 관세청은 마약류 반입차단으로 마약청정국 위상을 더욱 다지는 한편, 불량식품과 의약품 등 중점감시 품목의 검사를 강화해 국민불안을 해소하는데 노력키로 했다.
아울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5대 주요비위 제로화 운동'을 전개해 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직무태만, 재산등록의무 위반 등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