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세청에 철저한 세원관리를 당부했다.
안정적 재정운용과 국제적 탈세, 조세회피에 대응하자는 취지에서다.
유 부총리는 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개최된 '2017년 전국세관장회의'에 참석해 "안정적인 국가재정 운용을 위해 세수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맞서 적극적인 경제정책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안정적인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악의적 탈세와 세원잠식 행위, 무역 메카니즘을 악용한 불법 외환거래 등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면서 고질적인 체납해소를 위해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는 등 물샐 틈 없는 세원관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국가 간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교역형태에 대비하고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 대응체계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조그만 구멍 하나가 댐을 붕괴시키듯 사소한 탈루 행위들이 모여 국민들의 성실납세 의지를 퇴색시키고 세정의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해 수출기업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뉴노멀(new normal)로 대변되는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 하에서 작년 말부터 되살아나고 있는 수출의 회복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원산지 간편인정제와 같이 기업들이 원스톱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기업들이 겪는 통관상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관세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안전 확보를 위한 국경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불량 식·의약품, 마약류 등을 철저히 검색하고 테러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전했다.
유 부총리는 "나는 신년에 마부작침(磨斧作針)의 자세를 다짐한 바 있다"며 "오늘도 마부작침의 자세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