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교수가 가짜 계산서 장사 '충격'-조세일보모바일

관련업체 탈루 법인세 등 추징·검찰고발 국세청에 통보

광주 조선대학교에 재직중인 현직교수들이 연구용역비를 이용해 가짜 세금계산서 장사를 하다가 감사원에 적발돼 쇠고랑을 차야하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입한 회사는 하지도 않은 R&D사업에 거액의 투자를 한 것처럼 장부상에 나타났고, 이에 따라 공사입찰에 유리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는 R&D사업에도 투자하는 우량기업으로 비춰졌다.

아울러 이 회사는 관련 연구용역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탈세와 함께 비자금도 마련할 수 있었다.

감사원 남일호 사회복지감사국장은 10일 "감사원이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대학재정 지원사업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교수들이 연구비를 개인용도에 사용하거나 연구용역금액을 부풀려 관련기업의 탈세를 방조하는 등 부당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 조선대학교 K교수는 지난 2001년 11월 S회사로부터 "연구비 투자가 적어 입찰에 불리하고, 조세부담도 커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가짜 세금계산서 장사에 나섰다.

K교수는 S사와 공모해 '○○기법에 관한 연구' 등 3개 연구용역을 수탁받아 7억원에 수행하는 것으로 연구용역협약을 맺은 뒤 2002년 회사가 7억원의 연구용역비를 대학에 입금하자, 대학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도록 했다.

대학은 입금된 7억원 중 간접경비 등 64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용역비 6억9360만원을 K교수에게 지급했고 K교수는 입금과 동시에 곧바로 돈을 인출해 S회사에 돌려준 것.

이를 통해 S사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 정당한 연구경비로 인정을 받아 법인세 6100만원과 함께 연구용역비의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 2억2600만원을 탈세했다.

물론 K교수는 연구를 하지 않았지만 형식적인 보고서를 S사에 넘겨줬고, 이처럼 탈세를 조장해준 대가로 이 회사에서 500만원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대학으로부터 연구과제 수탁인센티브로 180만원을 더 챙겼다.

K교수 외에 같은 대학교 교수 4명도 업체와 맺은 4건의 연구용역비 5억5천만원에 대해 K교수처럼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탈세를 조장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회사들은 법인세 2억3600만원과 소득세 6700만원을 탈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세청에 S사 등 관련업체들이 포탈한 법인세 2억9700만원과 소득세 2억9300만원 등 5억9000만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관련업체와 K교수는 검찰에 고발하도록 통보했다.

현직교수가 가짜 계산서 장사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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