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은 11일 해외로 이주하기 하루 전 주택을 매입했다가 10년 지난 뒤 주택을 매각하면서 양도차익을 챙긴 A씨에 대해 6771만원의 양도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조치는 잘못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3년 출국 하루 전에 주택을 매입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1일 보유, 1일거주'에 해당된다.
그러나 A씨는 가족들 모두가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의 3년보유, 2년거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현행 법상 국세청의 양도세 부과는 잘못됐다면서 심판을 청구했었다.
심판원은 이에 대해 "소득세법상 이 규정은 납세자들이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전근,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 이라고 밝혔다.
심판원은 또 "일반적으로 가족 전체가 이민을 위해 해외로 떠나는 경우에는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걸리는 사전 준비작업이 필요하다" 며 "A씨가 출국 하루 전에 주택을 매입했다는 것은 거주가 아닌 양도차익을 노렸다는 증거" 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