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계부채 뇌관' 자영업자 대출 전담반 구성

금융감독원이 가계부채의 취약한 고리로 꼽히는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간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감독국 내에 '자영업자 대출 전담반'을 새로 만들고, 반장(팀장급)을 선임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이 자영업자 대출만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조직을 만든 것인 이번이 처음이다.

자영업자 대출은 그간 가계부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사실상 개인대출과 비슷한 성격인데도 중소기업대출의 '개인사업자대출'에 포함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명확한 통계가 없어 실태 파악도 어려웠다.

한국은행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464조5000억원이다. 개인사업자대출 300조5000억원과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 자영업자가 받은 가계대출 164조원을 합친 것이다.

그러나 한은 통계는 사업자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 자영업자 대출은 포함하지 않고 있었다.

금감원이 은행권을 대상으로 자영업자 대출 규모를 다시 산정해보니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600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은행권 자영업자 대출 분석은 자영업자들의 제2금융권 대출 규모와 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초석' 단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자영업자는 사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며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어서 연체율도 높지 않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대출의 39%가 부동산임대업에 쏠려 있지만, 대출받아 오피스텔·상가 등에 투자할만한 여력이 있는 정도라면 경기 부진·금리 상승 여파로 가장 먼저 부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음식·숙박업, 도소매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이다.

금감원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제2금융권 대출이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비은행권 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을 업종·유형별로 구분해 상세 분석한 뒤 은행·비은행권을 포괄하는 리스크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