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여러 업종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최연혜 의원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생계형 업종이나 도소매업이 많다보니 과다한 경쟁이 있고, 그것은 곧 낮은 수익률로 이어지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도 "최근 중소기업청이 실태조사를 했는데, 1차적으로 나온 데이터는 (김영란법)직접적인 피해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급히 개정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많으나, 정부에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영업자의 고통을 경감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주문하자, 유 부총리는 "시행령 조정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고,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것도 더 강구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시행령 개정 시기에 대해선 "언제까지(한다고) 못을 박기는 어렵다. 신속하게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