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오는 4월중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환율조작국 요건에 형식적인 측면에서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 재무부 관계자들과의 접촉을 통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을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9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유 부총리는 이같이 밝혔다.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한) 3개의 조건이 있고, 우리는 2개에 해당된다"며 "형식적으로 본다면 지정 안되는게 맞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하지만 다른 법이 있기도 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며 "우리나라가 법대로만 한다면 지정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지만 중국이나 일본 등이 지정되면 간접적인 영향도 상당히 있다. 그것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고 우리가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도 큰 문제다. 연쇄효과 때문이다"라며 "중국이 현재 제1교역국이고 미국은 제2교역국인데, 여러가지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한 정부대책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지정이 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게 중요하다"며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와)접촉하고 설득도 하면 충분히 대항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