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소식1.
'최순실 발 인사스캔들'로 속을 끓이고 있는 관세청.
김대섭 전 인천세관장의 인사에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는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의 진술에 관세청은 난데없는 '핵폭탄'을 맞은 꼴이 됐는데요.
논란의 주인공인 김 전 세관장이 갑작스럽게 관세청을 떠나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김 전 세관장과 관세청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의혹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까요?
稅소식2.
국내 기업들이 외국에는 연 5조원에 가까운 세금을 납부하면서 국내에서는 연 4조원에 육박하는 세액을 공제받았다는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국내 기업이 해외에 납부한 법인세액은 4조6928억원이었으며 외국 납부세액 공제액 규모도 같은 기간 3조9467억원이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의 외국납부세액은 353억원,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은 212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기는 영 불편한 모습인데요. 김 의원은 "외국납부세액공제도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稅소식3.
기획재정부는 고액자산가의 증여신탁상품에 대한 절세 꼼수를 막기 위한 내용 등을 포함시킨 세법시행규칙을 발표했습니다.
고액자산가들은 신탁상품의 평가 이자할인율이 정기금 평가 이자율(3.5%)보다 높은 점을 악용해 증여세 절세 수단으로 활용해왔습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증여신탁에 적용되는 이자할인율을 현행 10%에서 3%로, 연금 등과 같은 정기금의 재산평가 시 적용되는 이자할인율을 3.5%에서 3.0%로 낮췄습니다.
오는 4월부터 장기 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이 축소되며 사망·사고만 보장하는 순수 보장성보험을 해지했을 때 발생하는 보험차익에 대해선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과다 납부한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은 시중금리의 하향 추세에 맞춰 1.8%에서 1.6%로 인하됩니다.
稅소식4.
지난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계획했던 목표치를 초과하면서 전년(2015년) 대비 24조7000억원의 세금을 더 거둬들였습니다.
전년(2015년)에도 세입예산을 초과 달성해 지난 2011년 이후 4년 만에 세수결손에서 벗어나기도 했는데요. 연이어 지난해에도 세입예산을 초과 달성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2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국세수입은 242조6000억원으로 당초 계획치였던 232조7000억원(추경)보다 9조9000억원이 더 걷혔습니다.
법인세는 법인들의 실적이 개선되고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 등으로 전년 대비 7조1000억원이 늘어났으며 부가세는 소비실적 개선 등으로 전년 대비 7조700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소득세는 부동산 시장 호조와 자영업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실적이 개선되고 임금 상등 등의 효과로 전년 대비 7조8000억원 증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