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지난해 5월부터 보험 가입단계, 유지단계, 적발단계 등 보험사기자를 단계별로 밀착 감시하는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망'을 구축·운영해 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의 자동차 고의사고 상시감시대상자 528명 중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위험' 등급 146명을 대상으로 금감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 내 보험계약과 사고정보 등을 연계분석해 고의사고 여부와 혐의자 공모 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다.
금감원은 그 결과 차선 변경 중인 차량에 고의로 접촉하는 등 경미 사고를 상습적으로 유발해 자동차 보험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자 35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15억원 수준이다.
이들은 주로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는 등 경미한 사고를 다수 발생시키는 수법을 사용했다. 척추 염좌, 타박상 등의 경미한 부상에도 장기간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하면서 높은 합의금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가 과도한 치료비 부담을 피하기 위해 조기합의를 선호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조사 결과 다수인을 태우고 고의사고를 일으키는 수법도 드러났다. 1회의 사고로 일반사고의 4~5배에 달하는 대인보험금 편취가 가능하며 탑승자는 과실에 관계없이 손해액 전액을 보상받는다는 점을 악용한 수법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모해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 범죄 모의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사고 발생빈도는 낮으나 사고발생시 공모여부를 밝히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밖에 운전자보험에 가입해 편취보험금을 확대하는 방법도 있다.
운전자보험의 보험료가 저렴하고 자동차보험 사고내역만으로도 손쉽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방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혐의자 35명을 수사 대상으로 경찰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돼 엄중 처벌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