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13일 '경제 정의'를 내세우며 '재벌개혁'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이날 '공정거래 관련법령의 집행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한 공정거래 관련법률 전반에 '집단소송제도'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약속했다. 다만, 지배구조개선 문제에 대한 방안은 담겨있지 않았다.
자신의 전공분야인 '경제 분야'를 부각시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본인의 지지율을 반등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유 의원은 다른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재벌개혁과 관련된 공약들과의 차이점을 강조하면서 "경제정의가 살아있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전속고발법 폐지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약과 유사하다는 지적에 대해 "집단 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총수일가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제한하는 것은 개인회사 설립을 못하게 하는 강력한 조치"라면서 "이는 회사 이익이 개인 이익으로 돌아가는 통로를 원천 차단시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 의원측은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해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와 내부거래 방지는 물론, 사회적 약자를 구제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각에서 '일감 몰아주기'는 박근혜 대통령도 공약했던 내용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집을 여러 번 읽어봤는데 선언적 내용에 그친 수준이었다"고 평가절하했다.
한편 유 의원은 본인의 지지율이 정체하는 것과 관련해, "특별한 해법은 없다. 준비해왔던 정책과 공약을 계속 말씀드리고,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지 알리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 결정이 나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우선은 중도 보수, 보수, 중도층에 개혁보수역할을 누가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