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법인세와 관련해 많은 종류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세법상 중소기업은 그 요건에서부터 약간의 차이가 있어 기업 실무자의 일처리에 애를 먹이고 있는 것도 사실.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오는 3월 말일로 다가옴에 따라 납세서비스 차원의 '법인결산 세무조정가이드'를 안내하고 있는 대전지방국세청(청장 박용오)이 이번엔 4번째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를 설명했다.
대전청은 가이드를 통해 ▲중소기업 해당요건 ▲중소기업 해당요건 ▲법인세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세액감면 등 세제혜택 부여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상 지원 ▲법인세세액감면을 받는 법인의 세액감면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다음은 대전지방국세청이 안내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 해설 전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은 이번 법인세 신고시에도 일반법인에 비하여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세법상 중소기업은 그 요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바 이번 호에서는 중소기업 요건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혜택을 알아본다.
■중소기업 해당요건
세법상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 광업 건설업 등 32개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자본금·매출액 중 하나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기준 이내이고,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의 규정에 적합한 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의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이 업종별 기준을 초과하거나 졸업제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발생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며,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법인세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기본한도가 1천8백만원(일반법인 1천2백만원)이며, 결손금 소급공제가 허용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으로 부도발생일 이전의 채권은 대손이 허용된다.
또한 법인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납부기간 경과일로부터 45일(일반법인 30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세액감면 등 세제혜택 부여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을 감면하고, 수도권외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법인세(소득세)의 일정금액에 대하여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주권상장 협회등록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 공제시 당기발생금액의 15%와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중 많은 금액으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상 지원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사업용자산 투자금액의 3%를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등을 통하여 각종 투자행위를 지원하고 있다.
■법인세세액감면을 받는 법인의 세액감면시 유의사항
법인이 조세특례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감면받을 경우에도 감면전 과세표준의 10%(일반법인 15%)에 해당하는 최저한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일부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신고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등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자료제공 : 대전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042-620-3392∼9)
* 다음호에는「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유형에 대한 올바른 회계처리」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관련기사]
*대전국세청 법인결산 세무조정가이드-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