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과도한 금융사 지배구조 규제 완화"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금융회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를 업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2월 24일~4월 5일)한다고 22일 밝혔다.

완화 항목은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임면 범위 축소' '준법감시·내부통제 전담조직 마련의무'가 꼽힌다. 금융위는 또 그동안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돼 온 '성과보수 이연지급 비율적용' 같은 규제 조항의 경우 명확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 뒤 올해 6월 중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