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의 주식을 스타트업 전용 거래 플랫폼인 KSM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전매제한 규정을 적용 받지 않게 된다.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더 많은 투자자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한 증권은 원칙적으로 1년간 전매가 제한됐다. 단 전문투자자 등에 매도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1년 이내에 팔 수 있었다.
또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적격 엔젤투자자'와'적격투자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 규정에서 '적격 엔젤투자자'는 2년간 창업·벤처기업 투자실적 기준으로 1곳에 1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2곳 이상에 4000만원을 투자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1건 5000만원, 2건 이상 2000만원을 투자하면 전문투자자로 인정하는 '적격 엔젤투자자'로 활동할 수 있다.
기업당 1000만원, 연간 2000만원을 투자할 수 있는 '적격투자자' 범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사업소득·근로소득 1억원 초과자 외에도 금융전문자격증을 소지한 금융투자회사 근무경력자를 포함키로 했다. 금융투자분석사(RA), 투자자산운용사(IM), 재무위험관리사(FRM), 투자권유자문인력, 국제투자분석사(CIIA), 국제재무분석사(CFA) 등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금융투자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해당한다.
금융위는 또 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의 사업보고서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이를 중개업자 홈페이지 외에 중앙기록관리기관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도록 의무화 했다. 만약 중개업자가 해산·철회하는 경우에도 중앙기록관리기관을 통해 관련 자료를 게재해야 한다.
이밖에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이 후속자금을 유치하면 보호예수 적용 기간을 크라우드펀딩 증권발행 시점으로부터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는 펀딩 후 사모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후속 자금 조달 시점부터 1년간 보호예수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된 규정은 23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KSM내 크라우드펀딩 증권 거래시 전매제한 규제 완화는 증권사 시스템 구축 기간을 고려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