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업들의 공시의무 위반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이 185건으로 전년대비(59건) 50% 가까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들 건에 대한 총 과징금은 23억5000만원이다.
금감원은 "공시위반 조사시스템 효율화로 인해 적발과 조치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발행공시 위반이 74건(40.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요사항보고서 위반 54건(29.2%), 정기공시 위반 51건(27.6%) 순이었다.
발행공시 위반은 일부 비상장법인이 공모기준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수의 위반행위를 한 사례가 많았다. 주로 조치 기준 개선의 영향으로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를 위반한 사례(28건)였다.
정기공시 위반은 상장법인이 외부감사인과의 회계처리 다툼(3건)과 회사의 감사자료 지연제출(3건)로 필수 첨부서류인 감사·검토보고서를 제때 받지 못해 정기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상장형태별로는 비상장법인이 52사 131건(70.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29사 38건(20.5%),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14사 16건(8.6%) 순이었다. 공시인프라가 부족한 비상장법인의 발행공시 위반으로 이들 법인의 공시위반이 크게 증가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공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위중한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하는 한편,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 사례 및 주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