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가 입원간병비까지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통사고 중상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를 입원간병비까지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그 동안 표준약관상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의 부재로 교통사고 피해자는 간병비를 직접 부담해야했다.
금감원은 이에 입원 중인 교통사고 중상해자(상해등급 1~5급)에게 간병비(일용근로자 임금 기준)를 지급토록 하는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을 신설했다. 올해 상반기 일용근로자의 임금은 1일 기준 8만4629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고 입원한 유아(만 7세미만)도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별도 입원간병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단 최대 60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는 이어 "표준약관상 대인배상보험금 지급액의 경우 소득수준 향상 및 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액 등에 크게 미달한다"며 "장례비 및 사망·후유장애 위자료 등을 소득수준 향상 및 법원 판례 등을 감안해 상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사망 위자료는 현행 표준약관에서 최대 4500만원까지 지급토록 정하고 있다. 반면 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상 6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인정된다.
동승자의 경우는 감액기준이 불필요하게 세분화돼 있는데다 음주운전차량 동승자에 대한 감액비율이 명시되지 않아 소비자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감원은 이에 동승자 감액기준상 동승형태를 12가지에서 6가지로 단순화하고 음주운전동승자 감액비율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기타 분쟁 예방을 위해 ▲사망위자료 청구권자 범위 ▲상실수익액 지급기준 ▲휴업손해 지급기준 등의 표준약관을 정비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합의서 양식'과 보험소비자(가·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내역서' 양식을 개선했으며 피해자에 대한 '병원별 치료비내역'·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상해등급' 통지제도를 신설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교통사고 피해자는 개정된 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현실화된 위자료와 장례비 등을 지급했는지 확인하라"며 "중상해를 입어 입원했을 경우에는 입원간병비를 꼭 청구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음주운전차량 동승자에 대한 대인배상보험금은 40%가 감액·지급되니 반드시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