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비과세 퇴직소득
비과세 퇴직소득으로「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 및 사망일시금,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요양비 · 요양일시금 · 장해보상금 · 사망조위금 · 사망보상금 등이 있다.
다.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란 당해 퇴직소득이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이 경제 · 사회적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동가능하여 어느 연도에 소득이 속하느냐에 따라 세부담 금액이 달라지게 되므로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결정이 중요하다.
퇴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퇴직을 한 날이다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이 된다.
라. 퇴직소득세액의 계산
"퇴직소득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소득은 오랜 재직기간동안 쌓인 소득을 한꺼번에 받는 것이므로, 여기에 누진세율인 기본세율(6%~40%)를 곱하면 매년 받는 소득에 기본세율을 곱한 세액보다 훨씬 많은 세액이 산출되어 과세형평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1년 단위 연분연승법(年分年乘法)을 적용했어요. 1년 단위 연분연승법이란 퇴직소득과세표준을 재직기간 연수로 나누어 1년간 과세표준을 을 환산하고 그 1년간 소득에 대한 환산세액을 구한 후, 1년간 환산세액에 다시 재직기간 연수를 곱하여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구하는 방법이지요."
"그런데, 최근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에 큰 변동이 있었다면서요?"
"네, 최근 두 차례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에 큰 변동이 발생했어요. 먼저 2013.1.1.부터 종전의 1년 단위 연분연승법을 5년 단위 연분연승법으로 바꾸어 고액 퇴직소득자에 대한 퇴직소득세 부담을 강화했어요. 그리고 2016.1.1.부터는 5년 단위 연분연승법을 12년 단위 연분연승법으로 변경하여 고액 퇴직소득자에 대한 퇴직소득세 부담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12년 단위 연분연승법이란 퇴직소득과세표준을 재직기간 연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12년간 과세표준을 환산하고 그 12년간 소득에 대한 환산세액을 구한 후, 12년간 환산세액을 다시 12로 나누어 1년간 환산세액을 구하고 그 1년간 환산세액에 다시 재직기간 연수를 곱하여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2016.1.1.부터 2019.12.31.까지의 기간 동안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 규정(2015.12.31. 이전 퇴직시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산출세액의 일정비율을 단계적으로 반영하여 계산하므로, 2019.12.31. 까지는 종전 규정(2015.12.31. 이전)과 개정 규정(2016.1.1. 이후)이 함께 적용되지요."
(1) 종전 규정(2015.12.31. 현재의 규정)
2015.12.31. 이전 퇴직시 퇴직소득세액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①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은 퇴직급여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② 퇴직소득공제 : 퇴직소득공제는 정률공제와 근속공제를 합한 금액으로 하며, 퇴직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 정률공제 : 퇴직소득금액 × 40%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액이 많아지는 누진공제구조로 되어 있으며,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③ 퇴직소득과세표준 =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
④ 퇴직소득산출세액
㉠ 연평균과세표준 환산액 = 퇴직소득과세표준 × × 5
㉡ 퇴직소득산출세액 = 연평균과세표준 환산액 × 기본세율 ÷ 5 × 근속연수
■ 2012.12.31. 이전에 근무를 시작하여 2013.1.1. 이후에 퇴직한 자에 대한 경과규정
퇴직소득과세표준에 근속연수를 나눈 값에 기본세율(6%~40%)을 곱하여 연평균산출세액을 구하고 이에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여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연분연승법이라 하며,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는 다음과 같이 1년단위 연분연승법을 사용했다.
그러나 1년단위 연분연승법 적용으로 인해 고소득자도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형평상 문제가 있어 2013년 1월 1일부터 5년단위 연분연승법으로 변경되었다. 즉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값에 5를 곱하여 연평균과세표준 환산액을 구하고, 연평균과세표준 환산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다시 5로 나누어 연평균 산출세액을 구한 후, 여기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토록 변경되었다. 다만,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2012년 12월 31일 이전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1년단위 연분연승법으로 하고, 2013년 1월 1일 이후분에 대해서는 5년단위 연분연승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급격한 세부담 증가가 나타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경과규정이 마련하였다.
2012.12.31. 이전에 근무를 시작하여 2013.1.1. 이후에 퇴직한 자의 경우, 해당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2012.12.31.까지의 근속연수를 전체 근속연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종전 규정(2012.12.31.이전)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하도록 하였다.
2016.1.1.이후 퇴직자의 퇴직소득세액은 다음과 같이 ①환산급여액 → ②환산급여공제액 → ③퇴직소득과세표준 → ④퇴직소득산출세액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1 근속연수공제 : 위 '(1) ② ㉡'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2 환산급여공제액
■ 2016.1.1.부터 2019.12.31.까지 퇴직하는 자에 대한 경과규정
2016.1.1.부터 2019.12.31.까지의 기간 동안 퇴직한 경우에는 세법 개정에 따른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퇴직소득 산출세액이 증가되도록 하였다.
마. 이연퇴직소득세
"이연퇴직소득세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생활자금으로 써 버리면 노후자금을 마련하기가 어렵지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근로자가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적립하거나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이연하여 주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당초 퇴직소득세액의 70%만 원천징수 분리과세하여 세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이연퇴직소득세 제도이지요. 그러나, 연금으로 받지않고 일시금 등 연금외로 수령하면 이연퇴직소득세가 당초 세액대로 원천징수됩니다."
거주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가 없거나 연금계좌로 지급하지 않은 거주자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만일 그 거주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급한다.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환급하는 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세)는 다음의 계산식(환급하는 경우의 퇴직소득금액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 따라 계산한다.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 한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위 계산식에서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란 해당 연금외수령 전까지의 이연 퇴직소득세 누계액에서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의 누계액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인출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시 원천징수를 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말정산 방법으로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