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길을 묻다-김종인이 묻고 정운찬, 유승민이 답한다'긴급토론회 포스터
바른정당 대선후보인 유승민 의원은 28일 "다음 대통령은 결국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이뤄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유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한국경제의 길을 묻다-김종인이 묻고 정운찬, 유승민이 답한다'라는 토론회를 열고 "국민들은 양극화·불공정 등 경제 정의가 무너진 것에 대해 절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와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함께 저성장·저출산, 재벌개혁 등 경제 위기의식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법 모색에 나섰다.
또한 각각 자신의 경제프레임으로 내걸고 있는 '혁신성장', '경제민주화', '동반성장'을 고리로 한 정치적 연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유 의원은 "(저는) 성장에 대해서 늘 '혁신성장'을 제시해왔다"며 "혁신은 창조적 파괴, 혁신, 기업가 정신 등이 가장 중요하다. 재벌이 주도하는 성장은 이제 끝내고 창업, 벤처 등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성장을 주도하는 나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저성장과 저출산을 지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교육·노동 시장에서 기회의 평등과 공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기관리 해결을 위해 '양적완화' 정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운찬 전 총리는 "대기업의 부당거래를 무의미하게 하고, 하도급 업체와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상생의 길을 열어한다"며 동반성장을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정부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해 내수는 중소와 소상공인에게, 수출은 대기업·벤처기업에게 맡기는 국가경제시스템을 확립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중소기업부를 신설하고, 동반거래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만들어 동일노동과 동일임금이 모든 일터에 관철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는 "양극화, 재벌문제 등 당면한 구조적 문제에 두 분이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다음 대통령이 이런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한국경제의 미래가 걸려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 대선주자들의 경제 사고를 보면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생각이 든다"면서 "우리 경제가 당면한 비정규직, 임금격차, 정의롭지 못한 경제인식에 대해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유 의원은 정 전 총리의 재벌개혁에는 공감대를 이루면서도, 북한을 중심으로 한 동반성장에 대해서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정 전 총리는 "정부가 재벌에 대해서는 '불간섭·불지원 정경유착 방지법'을 만들어서라도 엄단할 생각"이라면서 "일감몰아주기는 혁신을 방해하는 요소로 철저히 규제해야한다"며 유 의원 주장한 '혁신'에 궤를 같이했다.
그는 "길게 보면 북한을 우리경제의 돌파구로 보고 있다"면서 "북한을 설득해 교류를 통한 다른 나라와의 교역으로 사회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도 "내부거래에 대해 개인회사는 금지하는 게 맞다"면서 "재벌이라는 단어가 없어지려면 지배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동조했다.
다만 유 의원은 "정 전 총리가 말한 것 중 북한과 대화하고 국제자유도시 기업 같은 경우 당장은 옳은 말이지만, 지금 북한을 상대로 다음 정부 초반에 이것저것 하기보다는 김정은을 어떻게 상대하고 압박하느냐에 지혜가 모아져야 한다"며 에둘러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 초반에 좀 강력하게 대처를 해본 후에 좋은 방안을 고려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혁신과 관련해선 창업하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 게 종합적인 정책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중소기업에 집중하는 이유는 그분들에게 기회를 줘야지 그 중에 백 개 중 하나라도 성공의 사레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 의원은 김 전 대표와 정 전 총리와의 정치적 연대에 대해 "가능성을 늘 열어놓고 있다"면서도 "다만 정 전 총리께서 아직 거취를 정하신 게 아니라 말씀을 좀 들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경제에 대한 생각, 철학, 처방에 있어 유사한 점이 있고,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등은 큰 틀에서 비슷한 점이 많다"며 경제 정책 연대는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