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 (사진 조세일보DB)
"온갖 음해 시달려…패거리 만들지 말고 회 위한 일 하라"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위해 끝까지 싸울 것"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이 세무사회장 선거철을 앞두고 들끓고 있는 자신에 대한 오해와 비난에 대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변호사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통과가 지지부진하다' '세제실장 출신인데 별 볼일 없다' '출장갈 때 (비행기)비즈니스석만 탄다'는 등 말도 안되는 음해를 퍼뜨리는 세력들에 정면으로 맞선 것이다.
지난 27일 서울 강동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보수교육에 참석한 백 회장은 자신을 둘러싼 오해에 대해 해명했다.
지지부진한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법사소위원 대부분 우리편"
백 회장은 우선 최근 업계 최대 관심사인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을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백 회장은 "법사위원은 전체 17명의 의원 중 변호사가 12명이다. 그 중 세무사는 한 사람도 없다"며 "또한 세무사법이 현재 계류돼 있는 제2소위 위원은 10명이다. 그 중 변호사가 7명이다. 숫자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무사법을 소위에 계류시켜 놓고 소위에서 심의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당초 법사위 변호사 출신 위원들의 입장이었다"며 "제2소위에서 심의를 해달라고 법사위원장, 위원들을 밤낮으로 찾아다닌 끝에 소위 심의에 오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백 회장은 "소위 위원 10명 중 우리를 지지하는 의원이 7명이었다. 하지만 2~3명 위원이 우리가 원하는 입장과 달라 (법안을)계류시켰다"며 "대부분 소위 위원들은 우리와 생각이 같다. 이 법안은 폐기된 것이 아니다. 3월에도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많고, 3월이 안되면 4월에도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백 회장은 선거철을 틈타 그동안 무관심으로 일관하다 법사위 앞에서 사진을 찍어 언론에 내보내는 등 세무사법 개정안 문제에 '숟가락'을 하나 얹으려는 일부 회원에게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백 회장은 "평소 본회 회무집행, 특히 이번 세무사법 개정과 관해서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이었던 회원들이 법사위 소위 회의장 앞에 와서 사진을 찍고 언론을 이용하는 그런 행태가 있었다"며 "이런 행태가 진정 세무사법 개정을 돕고 세무사회를 위한 일이겠나. 6월 선거 출마를 앞두고 선거 운동에 이용하려는 목적이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전했다.
세제실장 출신 별 볼일 없다고?…"힘 모아달라"
백 회장은 "세제실장 출신이라고 데려다 놨더니 고위직도 별 볼일없다"는 모 회원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서도 생각을 밝혔다.
백 회장은 "물론 내 능력의 한계는 느끼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런 인터뷰 내용을 보면 힘이 빠진다"고 말했다.
그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출신으로서, 관세청장 출신으로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기재부 장관, 차관, 세제실장 및 법제처장, 국세청 관계자들과 직접 대안을 만들고 협의를 하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울때나 기쁠때나 나와 집행부에 보내주는 회원들의 격려 문자는 큰 힘이 된다"며 "여러분들이 뽑아준 회장이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출장시 '비즈니스석' 탄다는 지적…"이코노미만 탄다"
백 회장은 해외 출장시 비행기 '비즈니스석'을 이용한다는 모 회원의 비판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자신은 해외 출장을 갈 때마다 '이코노미석'만 이용한다고 밝혔다.
백 회장은 "가급적이면 해외 출장을 적게 가려고 하지만 세무사회의 국제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가야 할 때도 있다"며 "그럴 때는 한 명이라도 많은 회원과 함께 가기 위해 다같이 이코노미석을 이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일본에 갔을 때도 이코노미석을 이용했다"며 "그런데 이걸 옆에서 지켜봤으면서도 비즈니스석을 탄다고 음해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분은 회원들을 위한, 그리고 회를 위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백 회장은 세무사회의 한 고문에게 고문료를 받았냐고 확인하는 서신을 보낸 모 감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백 회장은 "세무사회는 고문들에게 고문료 수령 확인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았고, 그래서 관행으로서 확인서를 받지 않았었다. 그건 전임 집행부도 마찬가지"라며 "그런데 모 감사가 한 고문에게 고문료를 받았냐고 확인하는 서신을 보내 세무사회와 회장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말했다.
백 회장은 올해 초 모 세무사회 감사와 직원 간 벌어졌던 폭언 사건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백 회장은 "대한항공 부사장이 기내에서 승무원에게 폭언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며 "그래서 매년 늘어나는 세무사 징계라든지 세무사의 직업적 이탈이라는 측면에서 회장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되겠고, 감사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회장이라고해서 세무사회 직원들에게 소위 우월적인 위치에서의 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 감사도 마찬가지다"라며 "우월적인 지위에서 세무사회 직원을 대하거나 횡포를 부려서는 안된다. 거기에 맞게 절차가 이뤄져야 하고 행정이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무처장 1인 증원, 효율적 회무 위한 것"
또한 백 회장은 세무사회의 사무처 개편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해명을 내놨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사무처장 1인 증원이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보다 효율적인 업무진행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백 회장은 "사무처장을 한 사람 늘리면 부담이 늘어나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하지만 그것은 현실과 전혀 다르며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회에는 팀이 12개에 사무처장이 1명이다. 12개 팀을 사무처장 혼자서 관리하기는 어렵다"며 "사무처장이 2명으로 증원되고 1명당 5~6개의 팀을 맡아서 운영하는게 효율적이라는 판단하에 한 자리를 늘리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총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1억원이 늘어난다고 하는 언론플레이의 내용은 절대 사실이 아니며, 연간 2~3백만원의 쓰임이 늘어날 뿐"이라고 설명했다.
백 회장은 "세무사회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분열되고 파벌화되고 사당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회장 선거가 끝나면 모두가 하나로 뭉치는 그런 단체가 되어야 한다. 그런 취지로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전했다.
이어 "회장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무사회가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조직 자체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무사회의 틀을 만드는데 지난 1년 반이 소요됐다"며 "앞으로 진정한 세무사회원들의 권익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그런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