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특검법 직권상정 요구를 위해 서울 국회 의장실을 찾은 야4당 원내대표들이 회동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왼쪽부터)정의당 노회찬,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정세균 국회의장,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정 의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들이 오는 3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연장법 직권상정을 요청한 것에 대해 "특검연장법을 직권상정해 처리할 경우 오히려 혼란이 올 수 있다"며 "법사위 절차를 밟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각 당 원내대변인들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또한 특검연장법이 통과되더라도 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특검이 계속될 수 없는 부분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정 의장에게 "특검법 직권상정 외엔 방법이 없다"면서 "박영수 특검팀이 수사를 계속하기 위한 (특검법 개정안)부칙을 포함시키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3월 2일 임시국회가 끝나고 3일 임시국회를 열게 되면 특검법을 직권상정해주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도 처리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 의장은 "황 대행의 특검연장 불승인은 잘못됐고,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특검연장의 길이 있으면 하고 싶다"고 답답함을 전했다.
그러나 정 의장은 "현행 특검법을 부칙에 넣어 소급적용하는 건 논란이 많다"면서 "만일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해서 부칙에 넣는다고 해도 논란이 많아서 오히려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사위 17명 중 3명이 자유한국당 의원이고 나머지는 다른 야당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좀 더 심의를 해서 본회의를 넘겨주면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이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상태라 하지만 이는 국회가 심의할 수 없는 비상한 상황을 상정한 게 아니냐"면서 "비상사태를 치유할 수 있는 안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특검법 개정안)이를 수용해 처리할 경우 그 이후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또 통과가 되더라도 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것이 실제로 특검이 계속될 수 있을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 대변인은 "특검 연장하는 법안을 직권상정해줄 것을 의장에게 간곡하게 요청했고, 의장은 직권상정 요건이 되는지 고민을 하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직권상정해서 처리한다 해도 황 대행이 협조하지 않았을 때 국회가 닥칠 딜레마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좀 전에 여야 원내 수석대표들은 3월 임시국회를 합의했다. 특검법 등 문제들을 직권상정하든 법사위 통해 절차를 밟든지 국민 열망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행 탄핵을 계속 추진하겠냐는 질문에는 "각 당에서 결들이 다르다. 황 대행 연장 불승인에 대한 부분이 직권남용이고, 기속재량권을 벗어난 잘못된 판단이라 탄핵사유가 충분하다는 공감대가 있지만 어떻게 추진할 지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전문가에게도 (직권상정에 대한) 자문을 구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요건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특검법 직권상정한다고 해도 사실상 실효성이 없고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게 의장님의 심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