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삼정KPMG 제공
삼정KPMG 경제연구원 이슈모니터 69호
한국이 수출침체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국 현 정부의 경제정책인 '트럼프노믹스'의 심층 분석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트럼프노믹스는 총수요 진작 뿐 아니라 총공급 면에서 법인세, 소득세 등의 대폭 감면을 통한 경기 부양을 핵심으로 한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1일 내놓은 이슈모니터 69호에서 "우리 기업들은 한국의 현 수출리스크 요인과 트럼프노믹스의 흐름 등을 파악해 하루빨리 이에 대응할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5%로 전년보다 떨어졌다. 수출이 앞선해 보다 무려 314억달러나 쪼그라든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실제로 한국의 수출은 2015년 -8.0%, 2016년 -5.9%로 2년 연속 역성장했다. 한국의 총 수출 총량에서 약 80%를 차지하는 '13대 주력 수출품목' 가운데 지난해 증가율에서 플러스를 기록한 것은 컴퓨터가 유일한 실정이다.
우리 수출환경이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트럼프노믹스 확장의 일환으로 법인세율을 낮춰 기업유치를 모색하고자 국경세와 국경조정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한국 소비재 수출기업과 우회수출의 공급구조를 가진 기업에 상당한 충격을 줄 전망이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올해 세차례의 기준금리 추가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때문에 신흥국으로 흘러간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신흥국에 의존적인 한국의 수출구조에도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광석 삼정KPMG 경제연구원의 수석연구원은 "몇몇 대상국에 의존하는 편중된 수출구조에서 벗어나 환율 급변동 가능성, 무역 지형변화를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국경조정세 혹은 그보다 완화된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사슬구조를 유연화 시킬 필요도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