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소식1.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을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열렸던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소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세무사법 개정안의 통과가 보류됐습니다.
변호사 시장이 쏟아져나오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인해 포화상태라는 점, 헌법재판소에 계류돼있는 세무사법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이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점이 통과 반대 이유였습니다.
업역을 놓고 벌이는 변호사들과 세무사들의 다툼은 3월 임시국회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稅소식2.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꼽히는 일자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제지원책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특검 법안 등 정치일정에 밀려 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습니다.
올해부터 3년 동안(2019년 말까지) 결혼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거나,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대해 일정 부분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데요. 정책 수혜자들 입장에선 세제지원 시기가 불분명해지면서 정책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국회는 오늘(3일)부터 30일 동안 3월 임시국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는데, 정치적 논리에 계속해서 밀려 이 개정안의 추진 동력이 상실하지 않겠냐는 시각도 나옵니다.
稅소식3.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이 새로 생겼습니다.
중부청 조사4국은 인천별관에 위치해 있어, 인천‧경기서북부에 위치한 기업들이 세무조사에 따른 애로사항을 전담할 예정입니다. 그간 이 지역에 자리한 기업들은 수원 소재인 중부청에만 납세불편을 토로해야 해서 불만이 상당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중부청 납세자보호2담당관실은 인천·남인천·북인천·서인천·부천·김포·고양·동고양·파주세무서 등 중부청 산하 33개 세무서 중 9개 세무서를 담당하게 됩니다.
국세청 안팎에서는 '인천지방국세청'을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작업이 아니냐는 관측입니다.
稅소식4.
국세청은 '납세담보' 면제를 받을 때 쓰는 세금 포인트의 기준을 현 100점 이상에서 50점 이상으로 손질했습니다.
이 제도는 국세청으로부터 개인이 납부한 세액에 따라 세금 포인트를 받고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고자 할 때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해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 혜택을 받는 것인데요.
개인사업자,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급여생활자를 포함한 모든 개인납세자에게 해당이 되며, 연간 5억원 한도에서 세금 포인트 1점에 10만원씩 납세 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세금 포인트 제도의 사용기준이 완화되면서 개인납세자 222만명이 새롭게 이용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로 일시적인 자금 압박 부담이 덜어질 뿐만 아니라, 세무서에 제출할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발급수수료가 절감되는 등의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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