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유일호 부총리. 유 부총리는 "기업과 청년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고용친화적 조세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등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가족친화적 조세체계 확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 올해 조세정책 방향을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최근의 투자, 청년고용 부진에 대응해 고용을 증가시키면서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과 청년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고용친화적 조세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생안정과 관련한 세제지원 방향에 대해선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청년·여성 등 고용애로 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농어촌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내수활성화를 위해선 "전통시장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을 확대하는 등 소비촉진을 위한 조치를 적극 강구하겠다"면서 "기초생필품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할당관세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가격안정 조치도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과세베이스를 넓히고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함으로써 과세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겠다"며 "날로 고도화되는 악의적·지능적 탈세에 대응해 첨단 조사기법 도입을 통해 조세역량을 강화하는 등 공평과세를 구현해 나가는데 세제·세정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납세서비스 지원 방안과 관련해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편안한 납세환경을 구축하겠다"며 "과세전 적부심사, 심사청구·심판청구 등 조세불복제도를 체계적·합리적으로 개선해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더욱 두텁게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