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연예인 성유리, 유해진 씨. 이들은 3년 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혜택과 더불어 출입국 심사나 대출금리 우대를 받는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들 외에도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들은 모두 같은 혜택을 받는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모범납세자'의 영예이지만 말만 있을 뿐 혜택이 없다면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들에게는 섭섭하지 않을 만한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실망할 필요는 없다.
가장 큰 혜택은 말만 들어도 무서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평생 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일정기간 미룰 수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 받은 모범납세자는 수상일로부터 3년 동안 세무조사가 유예되며 지방청장 및 세무서장 표창 이상을 받은 모범납세자도 수상일로부터 2년 동안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예를 들어 2012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다면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올해부터 정기 세무조사 대상이지만 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면 앞으로 3년 동안 유예조치가 적용,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다만 이 틈을 타 소득을 숨기는 등 탈세를 한 사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걸리게 된다면 유예혜택과 상관없이 즉각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이들에게는 징수유예 및 납세기한 연장이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지는데 국세청장 표창 이상일 경우에는 3년, 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 이상일 경우에는 2년 동안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도는 5억원이다.
모범납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도 있으며 민원증명에 수상이력도 표기되어 '나는 모범납세자다'라는 것을 동네방네 알릴 수 있다.
국세청 직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교육원 시설 이용이 대단한 혜택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주도에 위치해 있어 제주도를 방문할 일이 있을 때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다.
모범납세자가 가족이나 지인과 제주도 여행을 한다면 교육원 내에 있는 기숙사 시설을 이용해 숙박을 할 수 있으며 기업의 경우 직원들 연수나 행사 등에 이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다. 비용도 저렴해 휴가철만 되면 인기가 치솟는다는 후문이다.
이밖에 콘도요금이나 의료비 할인 등 사회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국세청과 제휴된 콘도나 의료기관에서는 비용을 할인받을 수 있는데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사업자의 경우 소속 근로자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대출금리 및 보증심사, 신용평가, 보증지원 부문에서도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세무서장 표창 이상 수여자의 경우 전용 신용카드도 발급한다.
공항에서도 모범납세자로서의 특전을 누릴 수 있는데 출입국 심사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공원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국방부·방위사업청 물품이나 용역업체 적격심사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시에도 가점이 부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