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전경.
몰래 숨긴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탈세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국세청에 제보할 경우 최대 50억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국세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대한 제보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해외계좌신고 포상금과 탈세제보 포상금은 병행지급이 불가능했지만 지난 2014년 12월23일 개정된 국세기본법을 통해 병행지급이 가능해 졌다.
이에 국세청은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법령에 맞는 내용을 훈령에 담고자 하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계좌신고 포상금은 최대 20억원, 탈세제보 포상금은 최대 30억원이다. 병행지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금액만 크다면 하나의 건수로 최대 5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미 법령은 2014년 말 개정됐기 때문에 포상금 병행지급 관련 내용은 시행 중"이라며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탈세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국세청에 제보할 경우 양쪽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세청은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의 해외계좌 신고위반 담당부서에 맞게 지방국세청 제보접수 담당을 신고분석과장에서 성실납세지원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행정예고 했다. 현재는 직제개편에 따라 신고분석과장이란 직책 자체가 사라진 상황이다.
또 2015년 1월 개정된 직제 변경에 따라 역외탈세담당관실을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로 바꾸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실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