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균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8일 “새로운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인 'IFRS17 (IFRS4 2단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 (IASB)가 이의 시행시기를 3.5년 뒤인 2021년으로 사실상 확정하고 5월중 IFRS17 기준서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기 때문이다.
김 상임위원은 이날 국내 보험산업의 당국·업계·학계 전체가 참여해 발족한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우리 보험업권의 가장 큰 화두로 IFRS17의 시행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재무적 준비와 건전성 강화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IFRS17은 대체 무엇=보험부채를 계약시점의 '원가'가 아닌 매 결산시점의 '시가' 즉 공정가치로 평가한다는 것이 IFRS17의 핵심으로 꼽힌다.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나타내준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정부는 판단한다.
김학균 상임위원은 “상품만기가 장기인 보험상품의 특성을 감안할 때 보험사 경영진과 주주에게 '장기적인 회사가치'에 대한 정보를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IFRS17이 보험회사 경영 전반에 걸친 시스템 개혁을 유발해 보험산업의 패러다임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그는 기대했다.
◆도입에 따른 문제는 없나=IFRS17 시행의 가장 큰 문제는 기업의 언어인 '회계기준'이 전면적으로 변경되는 만큼 보험업계에 미치는 충격이 상당할 거라는 점이다. 한국은 최근 수년간 시장금리의 급격한 하락으로 과거에 판매된 고금리 보증상품으로 인한 대규모 자본 확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시장금리의 변화가 즉각 재무제표에 반영돼 자산·부채·손익의 변동성이 커져 이에 대비한 자산과 부채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도 큰 부담이다.
◆새 시스템의 연착륙 방안은=IFRS17은 이 같은 재무적 차원뿐 아니라 새로운 회계시스템, 상품개발 프로세스 구축 등 연착륙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김학균 상임위원은 이날 "때문에 당국도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LAT) 등을 활용해 보험회사가 단계적으로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급여력제도 같은 보험권의 기존 건전성 감독제도도 새로운 회계기준에 맞도록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