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과 업계·학계 등 보험산업 전체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가 8일 출범했다.
금융위원회는 새로운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 당국과 보험업계, 민간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한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따르면 IFRS17 최종기준서가 오는 5월 확정·발표된다. 따라서 도입준비위원회는 Bottom-up 방식으로 실행방안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한 보험업계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입준비위는 3인의 공동위원장(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및 생·손보협회장)과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위원회로 5인의 위원에는 금감원 부원장보, 회계기준원장, 보험개발원장, 보험연구원장, 보험계리사회장이 포함된다.
보험사 CEO 38인으로 구성된 '업계 자문단'과 학계 중심의 '전문가 자문단'도 이들과 함께 제도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심의할 예정이다.
38개 보험사의 CRO들은 3개의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 실무 검토를 비롯한 업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실무작업반은 구체적으로 ▲IFRS17 시행의 단기적 재무충격 완화 방안 ▲재무회계 기준변경에 따른 감독회계 개편 방안 ▲국제자본규제(ICS) 등을 참고한 새로운 지급여력제도 마련 등에 대해 다양한 실무적 의견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보험과)·금감원(보험리스크제도실)으로 구성된 '실무지원단'은 '실무작업반'에서 검토한 주요사항을 '도입준비위원회'에 부의하고 관련법규 제·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을 총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진행한 도입준비위원회 Kick-off 회의에서는 보험부채를 시가 평가하는 IFRS17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보험사의 부담 완화를 위해 당국과 보험업계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논의했다.
김학균 금융위 상임위원은 "당국 차원에서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등을 활용해 보험사가 단계적으로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급여력제도 등 보험권의 기존 건전성 감독제도도 새로운 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전면 개편해야 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이슈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IFRS17 시행까지 3.5년이 남았다"며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해 나가면 충분한 기간이 될 수 있으니 보험업계는 이익 유보 등 자본 확충 노력, 리스크관리 강화, 회계시스템 구축 등 회사차원의 준비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