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최고 세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하는 이른바 '수퍼상속세'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상증세 과세표준 30억원 초과시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한 단계 세율 구간을 새롭게 만들어 과세표준 50억원 초과시에는 60%로 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이다.
금수저, 헬조선 등 신조어 양산이 대변하듯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취지에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사진)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30억원을 초과분에 대해 50%의 세금을 매기고 있다.
2015년 기준 이 구간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대상자들은 상속세 318명, 증여세 749명으로 1000명 정도이다.
개정안은 초고액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5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현행 50%의 최고세율을 6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적용대상은 상속세의 경우(2015년 기준) 176명, 증여세 404명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전체 인구의 0.001%인 극소수 슈퍼상속자들로 1인당 상속재산은 160억원을 넘는다. 상속재산의 경우 과세표준 총액(6조1355억원)의 44%인 2조7175억원을 176명의 극소수가 물려받고 있는 셈이다.
제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4조9820억원에서 9조2079억원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연평균 증가율로 따지면 16.6%에 달해 갈수록 심화되는 부의 불평등이 초고액 상속재산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제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5년간(2018~2022년) 총 3조8433억원(연평균 7687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예상했다. 이 중 상속세가 연평균 4288억원, 증여세가 3398억원이다.
제 의원은 "우리 사회 최고의 과제는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상위 0.001%에 해당하는 극소수 슈퍼상속자들의 상속세를 올리면 연간 8000억원의 세수도 늘어나고 부의 대물림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경제민주화는 슈퍼 부자와 재벌에 세금을 더 걷어 국민 대다수를 위한 복지지출을 늘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윤경 의원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