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좌우할 '심판의 날'이 밝았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국회가 청구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최종 선고한다.
지난 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된 이후 92일만이다.
이번 결정문에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보다 세 배가 넘는 5개 유형, 13개 탄핵 사유에 대해 판단을 담는다. 또 각 사유에 대한 모든 재판관들의 결론이 실명과 함께 기록된다.
따라서 결정문의 분량이 2004년에 비해 크게 늘 전망이다. 다만, 선고 방식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하면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 탄핵된 대통령이 된다.
특히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를 시작하고 결정문 마지막 주문을 낭독할 때 파면여부를 밝힌다.
각하가 아니라면 주문에는 탄핵의 경우 '피청구인을 파면한다'로, 반대의 경우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고 적시된다.
결정문에 실린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이 결론에 대해서 직접 설명할지는 헌재가 밝히지 않았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박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에서 즉시 복귀한다.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임 헌재소장이 퇴임하면서 재판관은 8명으로 탄핵 인용은 6표다.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파면되고, 3명 이상이 반대하면 기각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박 대통령 파면과 동시에 60일 이내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탄핵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헌재 안팎에는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탄핵 찬성 및 반대 시위가 헌재를 에워싸고 있고, 경찰은 전날부터 헌재 앞 도로를 통제하며 대비하고 있다.
이날 선고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해 생방송 중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