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0일 “가계부채 문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모든 감독역량을 집중하여 '비상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진 원장은 이날 전국은행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협회장 조찬 간담회에서 “올해는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가계부채 리스크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금융권도 영업확대 보다는 리스크 관리 강화에 힘써 줄 것”을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비상대응 왜=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한 한국은행 가계신용 기준에 따르면 2016년 말 가계부채는 1344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41조2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올 1~2월 중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진 원장이 우려하는 배경이다.
다만 가계대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은행·상호금융은 2016년 4분기 이후, 보험은 올 들어 증가세가 둔화하는 추세다. 실제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는 2016년 11월 8.7조원→12월 3.4조원→2017년 1월 0.1조원→2월 2.9조원으로 나타난다.
상호금융권은 2016년 11월 2.3조원→12월 2조원→2017년 1월 1조원→2월 1.2조원. 보험의 경우 2016년 11월 1.6조원→12월 1.5조원→2017년 1월 0.4조원→2월 1조원으로 드러났다.
진 원장은 하지만 이런 흐름이 비수기적 요인일 수 있는데다 제2금융권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증가세 안정화를 위해 감독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계대출 통계 '주'단위 집계=진 원장은 우선 “금융회사가 차주 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해 '능력에 맞게 빌려주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일관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 금융권 가계대출 통계를 '주' 단위로 집계해 동향을 적시에 파악해 신속 대응하는 '비상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개별 금융회사 가계대출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해 증가세가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증가원인, 리스크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과 경영진 면담을 시행할 방침이다. 현장점검 대상은 증가세가 높은 제2금융권 92개사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 여전사, 보험사)가 꼽힌다.
◆1천억 미만 상호금융도 6월 가이드라인 시행=진 원장은 이날 은행권에 대해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담보권 실행절차 개선 같은 '한계․취약차주 상환부담 완화방안'에 대해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상호금융권에 대해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 중앙회가 직원교육과 고객홍보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상호금융권 가이드라인은 자산 1000억원 이상인 경우 13일 시행에 들어갔고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의 상호금융사는 오는 6월 1일 시행 예정이다.
진웅섭 원장은 저축은행과 여전사에 “가계대출 절대규모는 크지 않지만 상환능력이 미흡한 차주에게 과도하게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및 여신금융협회가 업계를 선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