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사의 대출약관(여신약관)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고 10일 주장했다.
금소연 관계자는 "보험사의 경우 은행에 비해 기한이익상실 기간이 짧다"며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이익상실 시기가 연체 후 2개월이나 보험은 1개월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같은 주택담보대출이라도 금융소비자가 이용하는 업종에 따라 금리 이외에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기한이익상실 시기를 연체 후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고 기한이익상실 전 연체가 1개월 경과했을 때 연체이자 전액을 다 갚아야 하는 것을 일부만 갚더라도 해당일수 만큼 이자지급일이 늦춰지도록 보험사 여신약관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금소연의 주장이다.
금소연 관계자는 "기한이익상실은 약관에 규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상실시킬 수 있는 것"이라며 "기한이익상실 전까지는 금융소비자가 이자 일부를 지급했다면 그 일수만큼 이자지급일을 늦추는 것이 마땅한데 보험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연체이자를 부과해 소비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안겨 주고 있다"고 말했다.
강형구 금소연 금융국장은 "1344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의 무거운 짐을 일부라도 덜기 위해 금융소비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연체의 수렁에서 용이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제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